허리디스크 수술 후 척추 장애등급 판정, 어떻게 받을까?

허리디스크로 인해 수술을 받은 후에도 통증이나 신체 기능 저하가 지속된다면, 장애등급 판정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척추 장애 판정 기준은 복잡하며, 적용 방식도 법원, 보험사, 국민연금 등 기관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장애등급 판정 결과에 따라 보상금이나 연금 지급 여부가 결정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척추 장애등급 판정 기준과 절차에 대해 아래 본문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척추 장애 판정 기준, 기관별로 다르다?

우리나라에서 척추 장애를 평가하는 기준은 기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원 및 자동차보험 '맥브라이드 평가법'

법원과 자동차보험에서는 맥브라이드(McBride) 방식을 주로 사용합니다. 이 방식은 척추 골절, 신경 손상, 디스크 손상 등의 상태를 평가한 후, 직업과 연관 지어 후유장애를 판정하는 방법입니다.

• 신경 손상 및 디스크 상태에 따른 장애 정도 평가
• 치료 후 회복 정도 및 노동 능력 상실률 고려
• 직업별 후유장애율 반영

2. 생명보험 및 실손보험 'AMA 평가법'

생명보험사나 실손보험에서는 미국 의학회(AMA)에서 정한 장애 평가 방식을 적용합니다. 이 방식은 척추의 운동 범위 제한, 신경 손상 정도 등을 중심으로 장애율을 판정합니다.

3. 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 기준'

산재보험에서는 근로복지공단의 기준을 따릅니다. 산업재해로 인한 장애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노동 능력 상실 여부를 중점적으로 평가합니다.

4. 국민연금 '장애연금 지급 기준'

국민연금에서는 척추 장애가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장애연금을 지급합니다. 장애등급 기준은 근로 능력과 일상생활 수행 능력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척추 장애등급 판정 기준

척추 장애는 주로 신경 손상의 정도와 디스크 탈출 정도에 따라 판정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1. 심한 추간판탈출증

심한 추간판탈출증이란 다음과 같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 디스크 수술을 두 군데 이상 받았거나, 같은 부위를 두 번 이상 수술한 경우
• 심한 신경 압박으로 인해 다리 저림, 마비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
• 대소변 장애 등의 신경계 이상이 발생한 경우

이 경우 장애 판정에서 가장 높은 지급률(20%)이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2. 뚜렷한 추간판탈출증

뚜렷한 추간판탈출증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 디스크 수술을 받았으며, 신경 증상이 뚜렷한 경우
• 근전도 검사에서 신경 손상이 확인되는 경우
• 불완전 마비 증상이 있는 경우(다리 근력이 떨어지고 감각 이상이 지속됨)

이 경우 지급률은 15% 수준으로 책정될 수 있습니다.

3. 약간의 추간판탈출증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 MRI 검사에서 디스크 병변이 확인되는 경우
• 하지 방사통(다리 저림, 감각 이상)이 동반되는 경우
• 특수 검사에서 신경 손상이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지속적인 증상이 있는 경우

이 경우 지급률은 10%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척추 장애등급 판정을 받기 위한 절차

1. 장애 진단서 및 소견서 발급

척추 장애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신경외과 또는 정형외과 전문의에게 장애 진단서 및 소견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2. 근전도 및 MRI 검사

척추 장애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서는 MRI 검사 및 근전도 검사를 통해 신경 손상 정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3. 관련 기관 제출

보험금 청구를 위해서는 해당 보험사에, 산재보험이나 국민연금 신청을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장애등급 심사

각 기관에서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장애등급을 판정하며, 필요에 따라 추가 검사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허리디스크 수술 후에도 지속적인 통증이나 신경 손상이 있다면 장애등급 판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기관마다 판정 기준이 다르며, 법원·보험사는 '맥브라이드' 또는 'AMA 평가법'을, 국민연금은 근로 능력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장애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신경외과에서 진단서를 발급받고, MRI 및 근전도 검사를 진행한 후 관련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애 판정을 고려한다면 전문의 및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 노인 고관절 수술 후 장애등급 기준 및 신청 방법 총정리

노인 고관절 수술 후 장애등급 기준 및 신청 방법 총정리

▼ 전립선 비대증 증상 및 치료 방법

전립선 비대증 증상 및 치료 방법

▼ 골다공증 주사 치료, 6개월·1년 주사 어떤 걸 맞아야 효과적일까?

골다공증 주사 치료, 6개월·1년 주사 어떤 걸 맞아야 효과적일까?

정리하자면, 허리디스크 수술 후에도 증상이 지속될 경우, 장애등급 판정을 통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관마다 장애 판정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기준을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애 진단을 위해서는 MRI 및 근전도 검사 등을 통한 신경 손상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정확한 소견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장애등급 판정을 고려하고 있다면, 신경외과 전문의 및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최적의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FAQs

허리디스크 수술 후에도 장애등급을 받을 수 있나요?

네, 허리디스크 수술 후에도 통증이 지속되거나 신경 손상으로 인해 신체 기능 저하가 있다면 장애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관마다 판정 기준이 다르므로 자신에게 맞는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척추 장애등급 판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척추 장애등급은 신경 손상의 정도와 디스크 탈출 정도에 따라 평가됩니다.

심한 추간판탈출증(20% 장애율), 뚜렷한 추간판탈출증(15% 장애율), 약간의 추간판탈출증(10% 장애율) 등의 기준이 있으며, 근전도 검사와 MRI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됩니다.

척추 장애 판정 기준은 기관마다 다른가요?

네, 법원 및 자동차보험은 '맥브라이드 평가법', 생명보험 및 실손보험은 'AMA 평가법',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 기준', 국민연금은 '장애연금 지급 기준'을 따릅니다. 따라서 장애 판정을 신청할 기관에 맞춰 준비해야 합니다.

척추 장애등급을 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는?

척추 장애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신경외과 또는 정형외과에서 장애 진단서와 소견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후 MRI 및 근전도 검사를 통해 신경 손상 여부를 확인한 뒤, 해당 기관(보험사,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등)에 서류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습니다.